□ 중소기업청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인 지식기업 5만개 창업과 프리랜서 13만개 등 총 18만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‘1인 지식기업 육성방안’을 발표했다.
□ 독일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1인 지식기업이 이미 새로운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일자리 해결 및 창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 중이다.
* 미국 : 실리콘밸리는 R&D·디자인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1인 지식기업 창업 붐이 일면서 실리콘밸리 역내실업률 낮춤
* 독일 : 통일이후 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‘1인 기업지원 프로그램’ 운영을 통해 매년 30만명의 1인 기업이 창업
□ 지식서비스분야에 대한 중요성과 아웃소싱 시장의 증대와 함께 차츰 전문 프리랜서에 대한 선호와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의 경우도 1인 지식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.
ㅇ 1인 지식기업은 최근 4년간 연평균 4.5% 성장 중이며, ‘06년 1인 지식기업 수는 약 45만명으로, 사업자 등록자가 11.7만명, 미사업 등록자가 32.8만명이 활동 중이다.
* 1인 기업의 형태 : 미 등록 사업자, 사업자 등록자
□ 그러나, 우리나라 1인 지식기업은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으로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.
ㅇ 신뢰성과 공신력 있는 지식거래 시장이 취약
ㅇ 1인 지식기업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수발주 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시장이 부족하고, 대부분 지인을 통해 수주하는 원시적 시장구조
* 프로젝트 수주경로 : 지인, 포털사이트, 중개기관 등
ㅇ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시장의 진입장벽 및 참여기회 부족 등으로 1인 지식기업이 활동 가능한 공공시장이 부족
* S/W개발 분야 직접생산 기준 : 생산인력, 생산시설
ㅇ 창업·세무 등에 경험 및 정보·기술 습득기회의 부족
ㅇ 각종 서류 작성 등에 대한 불편함과 세금·보험 등을 추가 부담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창업을 기피
* 창업 않는 사유 : 세무기장 등 등록절차 불편, 세금 부담, 국민·의료 보험 부담 등
ㅇ 세무신고, 법률계약서 작성 등 경영분야에 경험이 미흡하고,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식·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자기계발 기회와 상호 정보 교류의 장 부족
ㅇ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정부지원시책 부족
ㅇ 1인 지식기업들은 소득, 업무시간, 업무량 등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나, 국민·기업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으로 자긍심이 부족
* 만족도 : 급여, 업무시간, 업무량, 사회적 대우
ㅇ 1인 지식기업 또한 세금을 납부하고 산업현장에서 기업체에 지식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주체이나, 정부 지원은 미흡
□ 1인 지식기업 육성 시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< 1인 지식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역량 강화 >
1인 지식기업 창업 촉진
지방 중기청 舊청사 등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공간 제공 및 유망 지식서비스분야 공예·디자인 신규BI를 건립 시 해당분야 1인 지식기업에 20% 입주 우선 배정한다.
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대상을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여 1인 지식기업 예비 창업자가 지원받도록 규정을 정비하고, 기존 지식서비스업 육성 자금보다 자금 지원결정 등급을 2단계 낮춰 지원한다.
* 자금지원결정 등급 : CC → C+
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창업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.
* 세제감면 :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근로자가 없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% 감면
경영역량 강화
1인 지식기업의 세무신고, 법률계약서 작성 등 경영애로 해소 및 1인 지식기업간 상호 지식·정보 교류의 장 제공 등을 위해 지방청별로 설치 운영 중인 창업지원센터 및 민간전문기관을 「1인기업지원센터」로 지정·운영 한다.
실적이 우수한 1인 지식기업에 카드 방식인 「자기계발 Gold-card」를 지급하여 1인 지식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.
* 자기계발 Gold-card : 1인 지식기업이 카드로 교육과정을 선택 수강하고 사후 정산
또한 1인 지식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업지원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정보, 타 분야 1인 지식기업의 경력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.
< 새로운 수요 창출 및 인지도 제고 >
새로운 수요 창출
공공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구매제도의 전산개발분야 직접생산확인기준 완화* 및 정부 사업 등에 1인 지식기업 참여**를 확대한다.
*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 : 생산공장생산시설생산인력
** 중기청 : IT코티네이터, 중소기업정보화 시스템 구축,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 등
민간시장 창출을 위해 1인 지식기업에 아웃소싱을 발주한 중소기업에 계약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「지식서비스 바우처제도」를 도입한다.
1인 지식기업 등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KOTRA를 통한 종합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, 해외 수·발주 정보를 e-지식몰에 제고한다.
인지도 제고
1인 지식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「1인 지식서비스기업 성공포럼」을 주기적으로 개최*하고, 1인 지식기업의 유형별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방송·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한다.
벤처유형의 벤처 요건을 1인 지식기업 특성에 맞도록 완화 또는 개선을 검토하여 1인 벤처기업화를 촉진한다.
* 예) 기술평가 보증 또는 대출금액 하향 조정
- 1인 지식기업 대부분은 ’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‘에 해당
* 벤처유형 : 벤처투자기업, 기술평가보증기업, 기술대출기업, 연구개발기업
< 1인 지식기업의 시장 생태계 조성 >
지식거래 시장 구축
공급자과 수요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지식거래가 가능하도록 e-지식몰 및 1인 지식기업 전문가 DB 구축·운영한다.
시장 신뢰성 확보
1인 지식기업과 중소기업 등 수요자 상호간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「이행보증제도」 및 「대체인력제도」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서비스 신뢰성을 제고한다.
